최종편집
2022-08-08 오전 11:11: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인제뉴스
양구뉴스
정치
지방자치
여론광장
시민사회
환경산림
문화예술
교육국방
산촌농촌
강원뉴스
전국핫뉴스
오피니언
칼럼&사설
인물대담
기자탐방
독자기고
자유게시판
아름다운 인제
가볼만한곳
맛집&멋집
민박&펜션
축제&레포츠
2022-06-14 오후 2:25:50 입력 뉴스 > 인제뉴스

한기호 의원,'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은 최근 고용노동부의 강화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방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일정 기준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 임시 숙소를 포함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국회에 제출했다.

 

농업분야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대다수의 농가에서는 숙박시설 제한, 대중교통 부족, 시설관리 용이 등을 이유로 농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거주환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한 농민에게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게 되면서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기호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를 위해 필수시설을 갖추고, 일정 주거 기준에 부합하면 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한기호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력난이 심화되어 농번기철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더해 외국인근로자 숙소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마련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촌 현실에 맞는 외국인근로자 노동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제인터넷신문]심광섭 기자

심광섭(greeninje@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독도 사이버주민 100만 명 모으기 운동
“제24회 만해축전 문화예술제”,오는 8월 6일 개막
인제군, ‘우리군민화운동’ 우수부대 포상
인제군, '제1기 남면‧북면‧기린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 개최
인제군 인제읍, 주임원사 간담회 개최
인제군,농업기계 운송서비스 지원사업 실시
설악당 무산 조오현 대종사의 ‘아득한 성자’ ..

설악당 무산 조오현 대종사의‘아득한 성자’시비 제막식이 5월..

신록의 계절 5월, 인제 자작나무숲으로 힐링 여..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숲이 봄철 입산통제 기간을 끝내고 5월 ..

인제군행사일정(2022.8.8~8.14)
인제군행사일정(2022.8.1~8.7)
인제군행사일정(2022.7.25~31)
*개업/행사/결혼/부의 자유롭게 올려..
*개업/행사/결혼/부의 자유롭게 올려..
*개업/행사/결혼/부의 자유롭게 올려..


방문자수
  전체 : 132,092,215
  어제 : 47,398
  오늘 : 11,579
인제인터넷신문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228번길 6(내설악아파트 상가3층) | 제보광고문의 033-462-4999 | 팩스 033-462-4555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발행인/편집인:심광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심광섭
정기간행물등록 2008년 8월 22일 | 사업자등록 2008년 9월 1일 | 등록번호 강원 아00034호
Copyright by ij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ij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