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1-12-02 오후 4:19: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인제뉴스
양구뉴스
정치
지방자치
여론광장
시민사회
환경산림
문화예술
교육국방
산촌농촌
강원뉴스
전국핫뉴스
오피니언
칼럼&사설
인물대담
기자탐방
독자기고
자유게시판
아름다운 인제
가볼만한곳
맛집&멋집
민박&펜션
축제&레포츠
2021-10-15 오전 10:28:07 입력 뉴스 > 인제뉴스

허영 의원‘건설신기술 사후평가관리 미흡’, 제도개선 시급!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1014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신기술 사후평가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기술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기나 다름없는 만큼, 의무적으로 사후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여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건설신기술 지정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현행법상 신기술을 적용한 공공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에 사후평가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신기술 사후평가관리 관련 지적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개선된 것이 하나 없었다. 공공발주 공사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대비 사후평가서 제출 비율은 여전히 전체 12,210건 중 1,732건 제출돼 평균 14.2%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신기술 사후평가는 사후평가서를 신기술의 현장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관리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축적 및 분석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사후평가표를 확인해보면 똑같은 신기술을 적용해 시공했지만 공사기간 단축 정도기계화시공(인력감축 등)’등 두 가지 항목 평가 점수가 한국도로공사는 우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미흡으로 평가되어 있다. 어떤 부분이 우수하고 미흡한지에 대한 분석 내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어서 사후평가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는 발주청 담당자가 평가를 진행하기에 적용하는 신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불확실할 것이라 말하며, 공사 담당 감리사와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영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신기술 제도개선 과제 타당성 검토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연구용역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보완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강조하며,“국토부는 해당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조속히 개정 추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제인터넷신문]심광섭 기자

심광섭(greeninje@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독도 사이버주민 100만 명 모으기 운동
제9회 인제군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인제군 친환경 귀리가공센터 준공
인제국유림관리소 '갯골·자작나무유아숲체험원', 큰 호응!
송은 심우식 선생, 인제문화원에 “세종어제 훈민정음“작품 기증
바르게살기인제군협의회,비말차단 마스크 전달
인제군,‘제38회 합강제례’ 봉행

인제군이 군민 대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추진해온 합강문..

인제 ‘빙어호 생태보전협의회’ 개최

인제‘빙어호 생태보전협의회’가 12월22일, 인제군 남면사무소..

인제군행사일정(2021.11.22~11.28)
인제군행사일정(2021.11.15~11.21)
인제군행사일정(2021.11.8일~11.14일)
*개업/행사/결혼/부의 자유롭게 올려..
*개업/행사/결혼/부의 자유롭게 올려..
*개업/행사/결혼/부의 자유롭게 올려..


방문자수
  전체 : 122,398,565
  어제 : 29,142
  오늘 : 8,040
인제인터넷신문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228번길 6(내설악아파트 상가3층) | 제보광고문의 033-462-4999 | 팩스 033-462-4555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발행인/편집인:심광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심광섭
정기간행물등록 2008년 8월 22일 | 사업자등록 2008년 9월 1일 | 등록번호 강원 아00034호
Copyright by ij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ijinews@hanmail.net